누가 결제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진료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는다.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상담 사례가 이 원칙을 안내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다. 3% 문턱은 근로자마다 자기 총급여로 계산하므로 부부 연봉이 다르면 문턱도 다르다.
공제 대상과 예외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 3% 초과분이다.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 구분 | 공제율 | 연 한도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소득이 있는 맞벌이 배우자 포함) | 15% | 700만원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병원비 200만원 중 1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100만원만 계산에 넣는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여도 내가 배우자 진료비를 냈다면 내 의료비로 올린다. 같은 지출을 배우자가 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다(국세상담센터 의료비 공제 상담 사례).
결제자별 환급 계산 예시
아래는 예시로 든 가정 조건이다. 전제는 부부 합산 의료비 300만원이 모두 공제 대상이고, 보험금 수령이 없고, 700만원 한도에 걸리지 않으며, 두 사람 모두 다른 의료비가 없는 경우다. 산식은 (결제액 − 총급여×3%)×15%다.
| 결제 방식 | 총급여 4,000만원(문턱 120만원) | 총급여 6,000만원(문턱 180만원) | 합계 |
|---|---|---|---|
| 4,000만원 쪽이 300만원 결제 | (300−120)×15%=27만원 | 0원 | 27만원 |
| 150만원씩 결제 | (150−120)×15%=4만5천원 | 150<180이라 0원 | 4만5천원 |
| 6,000만원 쪽이 300만원 결제 | 0원 | (300−180)×15%=18만원 | 18만원 |
170만원만 쓰는 경우 4,000만원 쪽이 결제하면 (170−120)×15%=7만5천원이고, 6,000만원 쪽이 결제하면 170이 180에 못 미쳐 0원이다.
표의 금액은 공제 계산액이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지는 않는다.
분기별 판단
총급여 차이가 크고 연내 큰 지출이 예정됐다면 문턱이 낮은 쪽 한 사람이 결제를 모으는 편이 계산상 유리하다. 위 예시에서 몰아주기와 반씩 나누기의 차이는 22만5천원이다.
총급여가 비슷하고 각자 문턱을 넘길 만큼 쓴다면 나누어도 손해가 작다. 각자 쓰는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각자 문턱만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합산해도 한 사람 문턱을 못 넘길 소액이면 어떻게 결제해도 공제는 0원이다. 이 경우 결제자를 바꾸려고 카드를 옮길 이유가 없다.
이미 결제한 의료비는 결제자를 바꿀 수 없다. 국세상담센터 상담 사례가 지출한 근로자 본인 기준이라고 안내하므로 남은 기간 지출만 조정 대상이다.
준비 자료
같은 상담 사례에 따르면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쓴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근로자가 홈택스로 확인해 직접 차감한다.
누락분은 병원 영수증과 카드 내역으로 보완한다. 영수증 이름과 결제자가 다르면 어느 쪽 지출인지 카드 명의로 구분해 둔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방법을 확인한다.
내 상황 확인 목록
- 올해 예상 총급여를 부부 각각 적고 3%를 곱해 문턱을 구한다. 다음 행동은 문턱이 낮은 쪽 확인이다.
- 연내 예정된 수술·치과·난임 비용과 실손보험 예상 수령액을 적는다. 다음 행동은 보험금을 뺀 순지출이 문턱을 넘는지 계산이다.
- 누가 결제했는지 확인한다. 배우자 진료비도 결제한 사람이 공제받으며, 배우자 소득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 난임시술비·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하면 공제율이나 한도가 위 표대로 달라진다.
- 결제 카드를 정해 영수증과 함께 모은다. 다음 행동은 연말 이후 홈택스 조회 자료와 대조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다고만 적는다. 귀속 시기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한다.
카드를 아내 것으로 바꾸면 남편 병원비도 아내가 공제받나
그렇다. 지출한 근로자 기준이므로 결제한 사람이 공제 주체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에서는 대상자에 들어간다. 다만 같은 진료비를 두 사람이 나눠 중복으로 올릴 수는 없다.